2020.  7.

제228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― 2020 주요업무 보고 ―

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

	정책개발담당관

정책개발담당관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	……	1
□	일 반 현 황	……	3
□	2020 예산집행실적	……	5
□	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	……	7
□	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	……	9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전
도시 경쟁력 강화로 미래 활력도시 익산!

		전략목표
◦ ◦ ◦	미래 전략사업 및 중장기 국책사업 제안 업무 협력 시스템화 및 각종 현안 기획·지원 정책과제 차질없는 추진으로 시민행복도 제고

		중점과제
◦ ◦ ◦	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시정 정책과제의 적극적 추진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정책개발담당관
정책개발					정책조정					정책평가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급별					비고
	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11	1	3	5	1	1
현 원	10	1	3	5	0	1
증 감	△1	0	0	0	△1	0

□ 사  무  분  장

◦ 정책개발 : 미래 전략사업 기획, 중장기 국책사업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제안, 현안회의 및 분야별 전문가회의 기획·개최,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, 2030 정책기획단 운영,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

◦ 정책조정 : 다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·지원,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지원, 각 부서 발굴 정책 및 사업의 자문·지원, 정책세미나·현안회의 및 전문가회의 기획·개최, 소규모 용역 추진·지원, 타 기관 정책동향분석,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

◦ 정책평가 : 정책평가 운영계획 수립, 정책과제 선정 컨설팅, 정책과제 발굴·조정, 정책과제 운영 및 평가(상·하반기), 정책과제 이행상황 관리, 정책평가 시스템 조정·관리, 2021년 정책과제 사전검토

2020 예산집행실적

【 2020. 6. 15. 현재 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정책개발담당관				267,560	132,584	134,976	49.5%
	정책발굴 및 역량 강화			250,480	125,819	124,661	50.2%
		체계적 정책개발 및 지원		250,480	125,819	124,661	50.2%
			정책개발지원	151,080	71,022	80,058	47.0%
			비전수립지원	99,400	54,797	44,603	55.1%	○ 명시이월 : 19,400
	행정운영경비			17,080	6,765	10,315	39.6%
		기본경비		17,080	6,765	10,315	39.6%
			기본경비	17,080	6,765	10,315	39.6%

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신규 사업 발굴

▸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(1건/ 기획예산과)

▸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계획 사업아이템 발굴·제출(4건 / 기획예산과)

▸「한국판 뉴딜」관련, 2021년 국가예산사업 발굴·제출(2건 / 기획예산과)

▸「한국판 뉴딜사업」관련 2020년 정부 3차추경 사업 발굴(3건 / 기획예산과)

◦ 신규 정책 제안

▸명예도로 「하림로」지정 제안

▸지역 대표기업과 연계한 「익산치맥축제」제안

◦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

▸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(자문지원 → 선정) / 복지정책과

▸2020 예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(제안서 작성 및 현장심사 지원) / 문화관광산업과

▸2020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(제안서 작성 컨설팅→ 선정) / 여성청소년과

◦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 개최

▸신규 사업(홀로그램, 마을연금 등) 발굴 전문가 자문 등 12회

▸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(산업분과) 1회

▸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(문화관광분과) 1회

▸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 유치 정책협력 세미나 개최 1회

◦ 소규모 용역 추진 지원

▸익산시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 연구용역 (농촌활력과)

▸국가예산사업 익산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 (문화관광산업과)

▸익산시 청렴도 제고 전문컨설팅 용역 (감사담당관)

▸익산시-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 (정책개발담당관)

▸익산시 홀로그램 밸리(i-valley) 구축 방향 연구용역 (투자유치과)

◦ 2020 정책과제 운영·관리

▸정책과제 선정·운영 : 97개 과제(중점 31, 일반 66)

▸중점 정책과제(26회) : 간부회의 보고, 일반 정책과제(5회) : 월간보고

▸상반기 정책과제 평가(BSC 가점 반영) : 6. 4. ~ 6. 9.

▸상반기 정책과제 추진 상황 점검 : 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회(6.19.)

□ 반      성

◦ 코로나19로 인해 2030 정책기획단, 익산시민아카데미 일정변경 및 지연

▸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준수하면서 계획된 전체일정 차질없이 추진

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

		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2020 정책과제 운영·관리

1		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

□ 사 업 개 요

◦ 미래 전략사업 기획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, 중장기 국책사업, 대선 및 총선공약사업 등 발굴·제안

◦ 대외 정책건의 및 시민 체감형 신규 정책발굴·실현 등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▸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·제출(1개 사업 / 100억원)

※ 정책개발담당관 → 기획예산과 / 2020. 2. 5.

사 업 명	사업기간	사업비 (억 원)
□ 국립초상화미술관 건립사업	2021~2023	100

▸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계획 사업아이템 발굴·제출(4개 사업 / 3,208억원)

※ 정책개발담당관 → 기획예산과 / 2020. 3. 20.

사 업 명	사업기간	사업비 (억원)
□ 백제 왕궁 프로젝트 (백제왕궁 문화체험단지 조성)	2021~2025	550
□ 유네스코 명품 가도(U-佳道) 조성사업	2021~2025	868
□ 의료용 대마산업 활성화 플랫폼 구축사업	2021~2025	400
□ 웅포관광지(3지구) 조성사업	2021~2025	1,390

▸「한국판 뉴딜」관련 2021년 국가예산사업 발굴(2개 사업 / 250억원)

※ 정책개발담당관 → 기획예산과 / 2020. 5. 29.

사 업 명	사업기간	사업비 (억원)
□ 수요응답형 스마트 물류 운영체계 구축사업	2021~2022	50
□ 5G 실감형 오픈 헤리티지 조성 실증사업	2021~2023	200

▸「한국판 뉴딜사업」관련 2020년 정부 3차 추경 사업 발굴(3개 사업 / 224억원)

※ 정책개발담당관 → 기획예산과 / 2020. 6. 26.

사 업 명	사업기간	사업비 (억원)
□ AI 기반 Double-T(Transport-Travel) 플랫폼 구축	2020~2021	150
□ 5G 기반 져지류 봉제산업 디지털 제조혁신 사업	2020~2023	50
□ 생활SOC 복합 스마트 사랑방(버스정류장) 보급사업	2020	24

◦ 신규 정책 제안

사 업 명	비고
□ 명예도로 「하림로」지정 제안	익산시(내부)
□ 관련 지역기업 연계「익산치맥축제」 제안	익산시(내부)

◦ 2020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	: 1~6월

◦ 제4기 2030정책기획단 운영	: 2~6월

▸제4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계획	: 1. 28.

▸제4기 2030 정책기획단 희망자 모집	: 2월

▸제4기 2030 정책기획단 출범 및 kick-off 회의	: 5. 19.

◦ 2020 익산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구성 및 운영	: 4~6월

◦ 2020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개최	: 6. 25.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미래전략사업, 국책사업, 국가예산사업 발굴	: 수 시

◦ 신규정책 제안	: 수 시

◦ 2020 익산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	: 7~9월

◦ 제4기 2030 정책기획단 운영	: 7~12월

◦ 2021년 국가예산 각 부서 발굴사업 컨설팅	: 10~12월

◦ 2020 하반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	: 11월

2		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

□ 사 업 개 요

◦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

▸다부서 간 협업을 필요로 하는 복합 현안업무의 정책조정·지원

▸공모사업의 전문적 컨설팅 및 기획 지원

▸타 기관(중앙부처 등) 정책동향 정리 및 공유

◦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·지원

▸정책트렌트 변화 대응 및 시정현안 진단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

▸발굴 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세미나, 토론회 등 행사 기획·개최

◦ 소규모 용역 추진·지원

▸국가 공모사업 대응 및 시 주요 현안 논리개발 소규모 용역 추진·지원

◦ 시민제안 아이디어 및 정책의 시정반영 창구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

사 업 명		비고
□ 다 부서 복합 현안업무 정책조정·지원
	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협업부서 회의, 지역기업 협력회의 등
	익산시 지역특화발전특구(의료특구) 회의
	익산역 중심 청년문화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련부서(기관) 연찬회의 주관
	익산형 일자리 상생협력 TF팀 회의
□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
	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 업무지원(선정)	행정안전부
	2020년도 예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컨설팅	문화체육관광부
	2020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 컨설팅(선정)	행정안전부
□ 중앙부처 정책동향 정리 및 공유
	‘중앙부처별 정책동향’(매주 월요일) 새올행정시스템 공유 (25회)	공모사업 포함

◦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·지원

사 업 명		비고
□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 기획·지원		12회
	국가사업(홀로그램 등)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外 11회
□ 신규 정책 추진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기획·개최		3회
	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 유치 정책협력 세미나
	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(산업분과)
	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(문화관광분과)

◦ 소규모 용역 추진·지원

사 업 명	활용부서	비고
□ 익산시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 연구용역	농촌활력과	19.10.28.~12.26. (명시이월)
□ 국가예산사업 익산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	문화관광산업과	19.12.20.~20.02.17. (명시이월)
□ 익산시 청렴도 제고 전문컨설팅 용역	감사담당관	20.04.24.~20.12.23.
□ 익산시-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	정책개발담당관	20.04.29.~20.09.28.
□ 익산시 홀로그램밸리 구축 방향 연구용역	투자유치과	20.05.14.~20.09.13.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다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·지원	: 수 시

◦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	: 수 시

◦ 타 기관(중앙부처 등) 정책동향 분석 및 공유	: 매 주

◦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 기획·지원	: 수 시

◦ 신규 정책 추진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기획·개최	: 수 시

▸(예시) : 익산시 청소년 정책의 현재와 미래,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등

◦ 2020년 하반기 소규모 용역 추진	(3건 완료, 1건 신규추진)	: 7~12월

◦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·관리	: 7~12월

3		2020 정책과제 운영·관리

□ 사 업 개 요

◦ 도시경쟁력 강화 및 환경친화도시 조성 등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정책과제 발굴·운영, 정책성과 창출 및 환류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2020 정책과제 운영·관리계획 수립	: 1. 4.

◦ 정책과제 발굴·선정을 위한 부서별 컨설팅	: 1. 31.~2. 4.

계	중점 정책과제			일반 정책과제			비고
	소계	환경과제	일반시정	소계	환경과제	일반시정
97	31	11	20	66	19	47

◦ 정책과제 선정	: 2. 12.

◦ 정책과제 추진상황 관리 : 주간보고 26회, 월간보고 5회

◦ 정책과제 내실화 추진 컨설팅	: 수시

▸익산시 청렴도 향상 방안 강화 ➟ 전문컨설팅 용역 반영 추진

▸마을 전자상거래 육성 및 지원, 토석채취 종료지 자연 친화적 복구 ➟ 사업 여건 변화 과제 목표 조정

▸주차환경개선사업(공영주차장 확대) 추진 등

◦ 정책과제 상반기 평가(BSC 가점 반영)	: 6. 4~6. 9.

◦ 정책과제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(일반 정책과제)	: 6. 19.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정책과제 내부 컨설팅(협의) 및 신규과제 지속 발굴 추진	: 수시

◦ 정책과제 추진상황 관리(중점과제-주간 간부회의, 일반과제-월간서면보고)  : 7~12월

◦ 정책과제 하반기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	: 12월

◦ 정책과제 하반기 추진상황 보고(일반 정책과제)	: 12월

◦ 2021년 정책과제 운영계획 및 과제선정 준비	: 12월